정부는 국토부가 보유한 주식을 에스알에 출자해, 에스알의 부채 비율을 면허조건 유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스알이 발행하는 신주를 국토부가 인수하고 대신에 다른 관련 공기업 주식 현물을 인수대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대 출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상적인 자본금 확충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계를 드러낸 철도 경쟁체제를 존속시키고자 정부가 거듭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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